“영주 기술이민 연간 허용 한도 19만명으로 회복돼야”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이민 급감으로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기술이민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

알렉스 호크 연방 이민부장관은 의회 이민 담당 공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에 외국인이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 기술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가 인구성장 둔화로 인해 호주의 광범위한 경제 성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한 시기와 겹친다.

호주통계청(ABS)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영주 기술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사람은 2720명으로 전년 동기의 3만4770명에 비해 급감했다. 연방 내무부 자료는 2019/20년 기술비자 신청자가 전년 대비 11% 하락했음을 나타냈다.

이민 담당 공동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줄리언 리서 자유당 의원은 국경 재개방시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정부가 시기 적절하게 고려할 선택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서 의원은 기술이민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도록 만들어서 호주인들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호주 체류 고용주 후원 기술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허용해야”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정부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이민프로그램에 대한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호주상공회의소의 제니 램버트 이사는 모리슨 정부가 설정한 영주 기술이민의 연간 허용 한도 16만명이 기존의 19만명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램버트는 또 고용주 후원 기술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이미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 일부 인력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영주권 취득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이 봉쇄된 상태일지라도 이런 이민자들이 호주를 자신의 고향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노동당의 이민 담당 대변인인 크리스티나 키닐리 의원은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을 재시동할 기회가 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이 부적합하고 국내에서의 해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키닐리 의원은 “국경 봉쇄 1년 동안 자유당은 호주의 기술 위기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다시 재검토만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