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류, 부품, 총기 소유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받아..
연방 정부가 실시간으로 총기 소유권을 추적하고 유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총기 등록부(National firearms register)’를 구축하는 데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5월 14일에 발표될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총기 등록부를 만들고 광범위한 총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4년에 걸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경찰은 총기류, 부품, 총기 소유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관련 경찰 및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도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및 준주 지도자들은 지난 12월 전국 총기 등록을 승인했으며 이는 약 30년 만에 호주의 총기 관리 시스템이 가장 크게 개선된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법무부와 호주 범죄정보위원회(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가 주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개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드레이퍼스(Mark Dreyfus) 법무장관(Attorney-General)은 성명을 통해 국가 총기 등록부가 완성이 되면 지역사회 및 경찰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호주의 총기법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률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는 1996년 발생한 최악의 포트 아서(Port Arthur)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소지 규제 강화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예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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