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단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외 출국 금지 조치 사라져야’ 주장
로비 단체 중 하나인 리버티웍스(LibertyWorks)는 자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해외 출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는 1일 화요일, 해당 이의제기는 기각됐다.
특수이익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나 정부 및 정당에 진정 혹은 청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 단체 중 하나인 리버티웍스(LibertyWorks)는 자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해외 출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뒤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코로나 19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호주에서 해외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국민들은 내무부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작년 12월 로비 단체의 한 직원이 내무부에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하자 리버티웍스는, “해외 출국 금지 조치는 개인의 권리 침해이다.” 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던 중 오는 1일 화요일, 해당 이의제기안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또한, 리버티웍스는 연방정부에 법정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정 명령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 출국 금지 조치는 한동안 지속 될 예정이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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