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침체에 빠져드는 건설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홈빌더(HomeBuilder) 프로그램에 6억88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건설업 부양책은 75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15-75만 달러의 비용으로 주택을 수리하는 자가거주자나 첫주택구입자에게 2만5000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택 신축이나 보수 공사 계약은 6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뤄져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착공해야 한다. 수혜 대상자의 연간 소득 상한선이 독신자는 12만5000달러, 커플은 20만 달러이다.
이 부양책은 일부 첫주택구입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불경기에 시달리는 건설 관련 기술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첫주택구입자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수혜 대상자를 시민권자로 제한해 영주권자들의 혜택을 차단한 것은 실망스럽다. 코로나19으로 인한 대량 실직 방지를 위해 2주에 1500달러를 지원하는 고용유지보조금(JobKeeper) 대상에도 포함시킨 영주권자를 왜 제외했는지 의문이다. 이는 이민사회에 대한 상대적 차별로 해석될 수도 있다. 홈빌더 보조금을 더 많이 이용해 경제에 생기가 돌도록 하기 위해선 영주권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홈빌더 부양책은 저소득층도 홀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호주에서 4월과 5월에만 82만여명이 실직했다. 이런 상황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15만 달러 이상 투자해 수리하는 것은 안정된 자산의 고소득층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2만5천 달러를 받기 위해 15만 달러 이상 지출하는 고소득자들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고소득자들 주머니를 털어 건설업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안의 효과가 의심되는 이유이다.
이런 부양책에 국민 세금 약 7억 달러가 ‘떡고물’로 지출된다. 이 혈세엔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세금도 포함돼 있다.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고소득자들의 사익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는 것이다. 저소득자를 포함해 정말 정부의 도움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빠져있다. 재정난과 주택가격 급등으로 노숙자들과 정부주택 대기자들은 갈수록 증가세이다. 정부 세금은 이런 약자들에게 먼저 사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
서호주 주정부는 연방정부 보다 3일 늦게 발표한 총 4억4400만 달러 예산의 건설업 경기부양책에서 정부주택을 건설, 구입, 보수, 관리하는데 3억19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로부터 배워야 할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