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과거 시민단체 활동 당시의 각종 부정 의혹으로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양 진영으로 나눠 손가락질하던 한국사회가 재연되고 있다.
윤 의원과 조 장관의 문제는 정치권의 잘못된 인사 결정으로 한 국가와 국민들이 겪는 소모적인 논쟁과 엄청난 스트레스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정부와 국회가 도리어 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호주에선 경험하기 어려운 후진국 한국의 현실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조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30년 가까이 투신해온 윤 의원은 평소 존경받는 사회 명망가였다. 하지만 인사 검증을 통해 사리사욕을 위한 탈법과 편법을 일삼아온 이중생활의 행태가 줄줄이 드러났다.
결국 조 장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으며 윤 의원도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요주의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에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요직에 기용하는 것이 정상인가.
한국에서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본 국민은 1%도 안될 것이다. 99%의 선량한 국민들을 놔두고 사회 규범 위반 혐의자에게 국가 요직을 맡기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까. 리얼미터가 5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70.4%였다고 한다. 국민도 그의 의원직을 수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호주에선 이런 범죄 의혹을 받는 인물이 장관이나 국회의원에 오른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베리 오파렐 제43대 NSW 주총리의 일화는 호주 정치인의 도덕적 수준과 처신을 대변해준다
그는 2014년 4월 15일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 청문회에서 2011년 3월 닉 디 지로라모 전 호주수도공사(AWH) 사장으로부터 3000달러짜리 고급 와인 한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본인이 직접 쓴 와인 선물에 감사를 표시하는 메모가 공개되자 그 다음날 즉시 주총리직을 사퇴했다. 한국 정치인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윤 의원과 조 장관이 과욕을 부리지 않고 고위 공직을 사양했다면 법적 처벌까지 받는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의원이나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들의 각종 불법 의혹이 영원히 묻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 상류층 상당수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한다. 많은 인물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장관직을 고사하는 사실로도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다. 윤 의원과 조 장관을 강력히 비호해온 여당도 ‘누구나 이 정도 의혹은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이런 불법 불감증이 상류층만의 문제일까.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온간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인들은 과연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갈까.
호주에선 감히 일어날 수 없는 범죄 혐의자의 고위 공직 진출 행태는 한국이 정치와 법치 후진국임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불법 불감증을 타개하지 않는 한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