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국과 호주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최근 코로나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으로 떨어지자 3월부터 시행했던 이동과 모임 제한, 사업체 폐쇄 등의 코로나 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서호주와 퀸즐랜드에 이어 NSW 주정부도 5월 1일부터 코로나 규제 소폭 완화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자율적인 규제에 주로 의존해온 한국도 비슷한 양상이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자 할인점과 백화점, 관광지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한국과 호주는 전세계 국가들 가운데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로 평가될 수 있다. 4월 29일 현재 한국은 확진자 1만761명 사망자 246명이며, 호주는 확진자 6746명 사망자 90명이다. 이는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311만여명, 사망자 21만여명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다.

양국 모두 중국과 교역, 교류가 활발하며 올 1월 말경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도 유사하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호주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거의 두 배나 많다. 이런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양국 정부의 상이한 대응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 호주 정부의 코로나 대응법은 확연히 대비된다. 호주는 2월 1일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며 해외로부터 감염자 유입 차단에 나섰다. 3월 초부터는 이란과 한국에 대한 입국도 금지시켰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도 단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과 모임 제한, 사업체 폐쇄 등의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전반을 구속하는 강력한 행정 규제도 도입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상당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묵인했다. 중국에 대한 강제 통제 시기를 놓치면서 유럽과 미국 등 다른 확진자 다발 국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순으로 흘러갔다. 외국인 감염자가 마음대로 들락거리는데 한국인에게만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체 폐쇄 등의 행정 규제를 강제할 명분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국민 자율에 대부분을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나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과 의료 인프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헌신적인 의료진과 위생수칙을 준수한 국민들의 자율적 규제도 빛을 발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코로나 피해자는 호주 보다 두 배나 많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호주 정부의 결단과 위기 대응 조치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반면에, 중국과의 외교와 경제를 의식한 한국 정부의 눈치보기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한국 정책 결정권자들이 가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가져온 결과로 해석된다. 전염병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호주 정부와 무시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라고 떠벌리기엔 부끄러운 대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