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5일 경제 재개를 위해 3월 말부터 단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업체 폐쇄 등의 코로나19 규제를 주정부들이 완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연방과 주정부 연립내각은 이들 규제로 인해 매주 발생하는 약 40억 달러의 정부 비용을 줄이기 위해 7월까지 경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방정부는 규제로 인한 약 100만명의 실업수당 신청, 500만명의 일자리유지수당 신청, 38만4000개 기업의 70억 달러 정부 보조금 신청 등으로 올 4-6월 분기 국내총생산이 약 55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지난 2개월 간 호주의 중증환자 치료시설이 3배 증가됐고, 개별 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도 많이 보강됐으며, 코로나19 예방 추적 앱 코비드세이프를 500만명 이상 다운받았다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 국민들도 규제 완화에 호의적이다. 가디언이센셜이 1093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내 봉쇄 조치 해제가 너무 이르다’는 답변이 2주만에 49%에서 37%로 하락했다. 정부의 공공 보건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선호도도 2주 전보다 높아졌다.
주정부들도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NSW는 5월 1일부터 성인 2명이 어린이를 동반해 다른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도록 허용했다. 그 동안 금지했던 주택 인스펙션이나 현장 경매도 9일부터 허용했다. 11일부터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주 1회 등교할 예정이다.
서호주는 4월 말부터 최대 10명까지 실내외 모임은 물론 소풍과 바비큐, 소규모 스포츠 경기, 최대 10명 참가 한도의 주택 인스펙션도 허용했다. 퀸즐랜드는 1일부터 집에서 50Km 이내 거리의 쇼핑과 여행, 최대 6명 참가 한도의 주택 인스펙션을 허용했다. 유일하게 아직 사망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 주인 노던테리토리는 실내외 모임 10명 제한 해제는 물론 일부 공원과 위락시설도 재개장했다.
일부 대형 소매유통 업체들도 3월부터 폐쇄했던 매장의 영업 재개를 선언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5월 중순부터 전국 매장을 일부나 전부 열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물론 정부와 기업체들의 규제 완화는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상당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진행된다. 하지만 그 동안 집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 방역 지침은 무시되기 십상이다. 4월 말 하루 10명 아래까지 감소했던 호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최근 2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서두르다가 사태를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제2의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