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정부가 총기법 전면 검토 이후에도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총기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총기 면허 취득 요건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검토는 2024년 발생한 본다이 정션(Bondi Junction)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진행됐다. 검토 과정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16개 권고안이 제시됐으며, 빅토리아주 정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이 된 개인 총기 보유 수량 제한 제안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총기 소지 허가 제도와 등록 시스템이 이미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보유 수량 자체보다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총기 면허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총기 분류 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총기 소지자의 자격 검증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들과 사냥 및 스포츠 사격 단체들은 보유 수량 제한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 없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총기 범죄의 핵심 문제는 보유 수량이 아니라 불법 총기 유통과 관리 부실에 있다고 주장한다.

호주는 1996년 포트아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 체계를 구축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총기 안전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각 주 정부마다 세부 규정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총기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오히려 정부가 보유 수량 제한보다는 면허 심사와 관리 감독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례는 호주의 강력한 총기 규제 전통 속에서도 공공 안전과 합법적 소유자의 권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By J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