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연 3천 300달러 기본 리베이트 지급해 비과세 구간 설계

19일(화)부터 시작될 경제개혁 간담회(Economic Reform Roundtable)를 앞두고 부가가치세(Goods Services Tax, GST)를 현 10%에서 15%로 인상하자는 조세 개혁안이 제안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혁안은 커틴(Curtin) 지역구의 무소속 의원 케이트 채니(Kate Chaney)와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의 경제학자 리처드 홀든(Richard Holden)이 함께 발표한 조세 개혁 아이디어로, 소득세 부담은 줄이고 공평한 소비세 체계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제안에 따르면 단순 세율 인상뿐 아니라 기존 부가가치 면제 품목이던 신선식품, 의료, 사교육 항목에도 세금이 적용된다. 단, 높아진 부가가치세가 저소득층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모든 성인에게 연간 3천 300달러 ‘기본 리베이트(Basics Rebate)’를 지급해 연간 2만 2,000달러의 소비까지는 사실상 비과세 구간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 방식을 통해 소득 하위 60%는 기존 체제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상위 20%는 연간 최대 2천 200달러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 예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2026–27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23억 달러의 순재정 수입을 예상했다.

채니 의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조세 개혁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했고 홀든 교수 역시 소득세 인하와 세율 구간 조정 등 추가 개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선거 공약만 이행할 것이라며 다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재무장관 짐 찰머스(Jim Chalmers)는 오는 경제개혁 간담회에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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