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총리, ‘사업체 희생없이 2050 탄소 중립 달성’ 발언 도마

2050 탄소 중립’, 카페나 술집 등 장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룰 것

스콧 모리슨 총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지속해서 에너지 믹스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공급원을 적절히 혼합 사용하여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사업체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와중에 모리슨 총리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산업체들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저녁, 호주기업인협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에 참석한 모리슨 총리는, “탄소 중립 달성하는데 현명한 방식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체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도심 가에 위치한 카페나 디너파티, 와인바 등 일반 장사를 하는 곳에서 용기사용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기보다는 필바라, 헌터, 글래드스톤, 포틀랜드, 와얄라, 벨베이, 리베리나 같은 외곽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의 에너지 활용 규정을 바꾸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리슨 총리는 2050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에너지 믹스가 향후 30년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넷제로(Net-Zero) 과정에서 사업체들의 사정을 봐주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물론 모리슨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비평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지금부터 엄격하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호주가 기후 위기 극복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넬리 스티븐슨 그린피스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 정부는 점점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으며 이렇게 가스 공업을 보호해주기만 하면 탄소 배출량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노동당 당수는 국가 광대역 통신망 사업을 예시로 들며, 정부의 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법을 지적했다. 현재 국가 광대역 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된 NBN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기술적 착오’로 인해 정부가 애초에 예상했던 비용의 두 배인 5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알바니즈 노동당 당수는 정부의 재생 에너지 기술접근법에 대해 이번에도 ‘기술적 착오’를 겪어서 많은 추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한 셈이다.

알바니즈 노동당 당수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두에 서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올바른 정책을 통해 전력 가격이 하락하면 호주 제조업 부활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면 기업체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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