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 유예기간은 생산 기지 이전을 압박하는 전략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호주산 제약품에 대해 최대 2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호주 제약 산업은 직접 수출 금액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파급 효과로 최대 약 28억 호주달러의 손실을 압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 적용 전 약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유예 기간에 대해선 생산 기지 이전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번 고율 관세는 호주의 의약품 혜택 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에 대한 보복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불공정 가격 책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혜택 제도는 호주 국민이 필요한 처방약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공공 정책이다.

이에 대해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의약품 혜택 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무역 거래를 위해 제도의 구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호주 약국협회(Pharmacy Guild of Australia)의 회장 트렌트 트우미(Trent Twomey)는 호주의 제약 제조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우미 회장은 호주는 인구 2천7백만 명 시장만으로는 자체 제조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기준 호주의 미국 제약 수출은 약 22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38%를 차지하며, 그중 약 87%는 면역결핍증이나 외상 치료 등에 필수로 사용되는 혈장 기반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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