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가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발급 도박카드(gambling card)로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박 이용자들은 도박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주정부에 미리 등록하고 카드에 선불로 현금을 입금해야 하며, 도박장의 포커머신도 도박카드를 인식하도록 자동화시켜야 한다.
도박카드에 안면인식기술도 적용해 도박 이용자의 신상 정보 확인은 물론 도박에 사용되는 금액과 손익까지 파악할 수 있다.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박 자가격리(self-exclusion)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에겐 도박카드 발급이나 도박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구성원이 도박 문제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의 출입 금지를 클럽이나 주점에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도박 격리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현재 도박업계가 운영하는 도박 자가격리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은 음지의 도박을 양지로 끌어내 도박의 악영향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도박장 출입 기록으로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도박을 스스로 기피하게 되고, 도박 중독자들의 도박장 이용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이 개혁안에 NSW의 대부분 여야 정당은 물론 사회단체나 종교계도 지지하고 있다. 종교계 인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클럽의 도박기계가 멈춰서면서 NSW 사람들이 12억 달러를 절약했다. 수천명의 개인과 가족들에게 도박 중단은 코로나 암운 속에 진정한 희망의 빛이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도박장을 운영하는 클럽이나 호텔 경영자 단체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클럽NSW(ClubsNSW)는 “10주간 클럽 폐쇄로 게임산업의 연 수입이 14% 감소했다. 클럽에 대한 고비용의 해결책을 강제하기에는 최악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일부 정치인들도 개혁안으로 인한 클럽이나 주점의 경영난을 우려한다.
NSW의 9만5000대 포커머신은 주정부에게 연간 10억 달러의 세수를 안겨주며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게다가 클럽은 공동체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도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이나 가정을 파괴하는 도박의 폐해는 너무나 심각하다. 고독감 해소나 재미로 시작한 도박에 중독돼 패가망신하는 이민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인사회에서도 힘들게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한인들의 소식이 들린다. 일확천금을 꿈꾸다 가정이 깨지거나 사업을 접기까지 한다.
도박 중독은 치료도 쉽지 않다. 사전에 도박에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려면 도박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호주는 그와 반대로 도박 천국이다. 동네 클럽만 가면 쉽게 도박과 접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도박카드가 이런 도박 친화적인 환경을 타개하는데 일조하도록 하루 빨리 도입되길 바란다.
권상진 편집국장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