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농가 채소 과일 수확 비상, 실업자 유학생 난민까지 거론
“워홀러 체류 연장 허용, 위급산업에서 일하면 유학생 추가 체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난으로 과일과 채소 농가가 수확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가 확산되자 정치권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기 시작했다.
과수농가의 일손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일따기 업무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HECS)을 할인해주고 난민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안이 연방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방안을 지지하며 젊은 호주인들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에게 ‘집에서 갭 이어 보내기’(have a gap year at home) 운동을 긴급히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이민공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는 “12학년생과 대학 졸업생들이 여유 시간에 지방으로 여행하며 농가일도 하도록 장려하고 이런 일을 하면 대학 학자금대출(HECS/HELP)을 할인하도록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일 제출된 이민공동상임위원회의 임시 보고서는 실업수당(JobSeeker) 수급자들에게 낮은 임금의 농촌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워홀러들이 지방에 더 오래 체류할 수 있게 워킹홀리데이비자 조건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지방의 위급한(critical) 산업에서 일하면 호주에 1-2년 더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이 승인됐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호주를 떠나야 했거나 호주로 입국이 안되는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워홀러 전용 직통전화(hotline)를 설치해 취업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민들은 국경과 주경계 봉쇄가 인력난을 악화시켰다면서 호주의 과일과 야채를 수확하고 다른 농촌 업무도 수행할 수천명의 추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올해 워홀러들이 수만명 감소하면서 인력 부족난으로 수확이 늦어진 야채와 과일은 들판에서 썩어 들어갈 위험이 있는 반면 대도시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야채의 가격은 치솟고 있다.
- “호주 체류 난민들 농촌서 일하면 영주권 취득 허용해야”
여야 의원들은 호주난민협회(Refugee Council of Australia)가 2개 등급의 난민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는 1만7000명 난민들에게 농촌의 일손을 돕는 대신 영주권 취득을 더 쉽게 해주자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노동당의 줄리언 힐 의원은 “국경이 재대로 열릴 때까지 앞으로 약 2년간 지방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난민들이 농촌으로 가서 일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지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엔 몇 년 전까지 보트를 타고 불법 입국한 약 1만7000명의 난민들이 있다. 이들은 영주권이 허용되지 않는 3년 기한인 임시보호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s)와 안전구역기업비자(SHEV)를 소지하고 있다. 안전구역기업비자 소지자는 지방에서 3년 6개월 동안 일하면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등급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자유당의 존 알렉산더 의원은 호주난민협회의 제안을 합리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다면서 “농촌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참가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야채와 과일 생산업계는 과거에도 난민을 포함한 비숙련 외국인에게 농촌에서 일하는 대신 영주권 취득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 시행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