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비용 충당 위해 강행

노스 시드니 시의회(North Sydney Council)는 10일(월) 밤 회의에서 지역 요금인 지방세를 2년에 걸쳐 87%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별 요금 변동(Special Rate Variation, SRV)은 1억 2,200만 달러 규모의 노스시드니 수영장(North Sydney Pool) 재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초과분은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며 회의에 참석한 수백 명의 주민들은 야유와 비난을 쏟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임스 스펜슬리(James Spenceley) 시의원은 이번 요금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 세 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사회와의 의견 조사에서 95%의 주민들이 극단적인 요금 인상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생활비 위기 상황에서 87%라는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향후 10년 간 약 5억 달러의 수입은 실제로 필요한 예산 초과분을 훨씬 웃돈다고 강조했다. 

이번 SRV 인상안의 최종 결정권은 독립 가격 및 규제 재판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에 있으며, 이 기관은 규제 한도를 초과한 요금 인상을 승인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노스시드니 시의회는 시드니 내에서 대규모 요금 인상을 단행한 두 번째 시의회로, 앞서 1월 노던 비치 시의회(Northern Beach Council)는 40% 요금 인상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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