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이민 정책 분석가, ‘시민권 신청비 인상안 의문’

시민권 신청자 줄어들 수도…

노동 및 이민 정책 분석가들이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비 인상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내달 1일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비는 285달러에서 490달러로 72%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그리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신청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 및 이민 정책 분석가들은 연방정부의 이번 인상안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과거 연방 이민국에서 근무했던 아불 리즈비(Abul Rizvi) 차관은 해당 인상안을 두고, “앞으로는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했다.

라즈비 현 내무부 소속인 전 이민국 차관은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비 인상안이 쏟아지는 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신청자 수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장려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판매자가 비용을 인상하면 구매자가 구매를 꺼리는 것이 시장의 섭리이다. 어떻게 이 정책이 정부와 신청인 모두에게 좋은 정책인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리즈비 현 내무부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과거 이민국에서 근무하던 2000년대는 계획적인 전략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격려 했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TV에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는 광고를 게재 했었는데, 정책이 2005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니 정부가 점차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알렉스 호크(Alex Hawke) 연방 이민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비 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4일 목요일, 호크 장관은, “시민권 신청비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로 처음이다.”라면서, “현재 신청비를 기준으로 정부는 약 50%가량의 비용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앤드류 자일스(Andrew Giles) 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왜 시민권 신청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일스 의원은, “인상 폭이 매우 큰데 정부 측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우려된다.”라며, “호크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직원을 더 고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그는, “많은 호주인이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기에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인상안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호크 장관은 이번 인상안을 두고 영국, 캐나다, 미국 등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더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결정이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긴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뒤에 나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다소 가혹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또한 내달 초부터는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신청(Citizenship by descent)의 경우에도, 시민권 포기, 회복, 증명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신청비를 지불해야한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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