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년 132만명 임대주택 소유자 혜택, 올해 대폭 증가 예상

호주의 주택 투자자 세제 혜택인 네거티브기어링(negative gearing)의 비용이 연간 13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국세청(ATO)이 17일 공개한 2017/18년 자료에 따르면 투자용 주택의 손실액을 투자자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네거티브기어링 비용으로 연간 131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됐다.

2017/18년 임대용 주택 소유자는 220만명이었으며, 이들 중 132만명이 131억 달러의 손실액에 대한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16/17년의 130만명이 받은 123억 달러 대비 약 7% 증가한 금액이다.

네거티브기어링 수혜자는 대부분 투자용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었지만, 3채를 가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네거티브기어링 혜택을 제한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은 퀸즐랜드와 서호주였다. NSW는 투자용 주택에서 손실을 보는 사람 보다 수익을 얻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지만 퀸즐랜드는 투자용 주택 소유자 가운데 51만2000명이 네거티브기어링 수혜자인 반면 25만2000명이 수익을 남겼다. 서호주는 투자용 주택 소유자 34만명 중 3분의2 이상이 네거티브기어링 수혜자였다.

세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할인이나 지불불능 증가로 올해 네거티브기어링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배당세 공제액, 280만명에 100억 달러

2017/18년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을 위한 배당세 공제(franking credit) 비용은 100억 달러를 초과했다. 총 280만명이 102억 달러의 배당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9억 달러 상승했다.  

배당세 공제 혜택은 고수익자들에게 집중됐다. NSW에서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63%는 평균 22만2500달러의 배당세 공제를 받았다. 빅토리아는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59%가 20만3569달러의 공제를 받았다.

NSW에서 7만-8만 달러 소득자 가운데 5만6491명은 평균 1868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빅토리아의 7만-8만 달러 소득자 가운데 4만1321명은 평균 2037달러를 공제받았다.

연방 노동당은 2019년 연방총선에서 네거티브기어링과 배당세 공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정권창출에 실패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