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장관, 호주 이민 제도 대규모 정비 촉구

국내외 숙련 기술자 및 재능 있는 유학생 영구 이민 촉진해야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 이민 제도를 정비해 숙련 기술자가 호주에 쉽게 이민을 와서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능 있는 유학생들이 호주에 장기 체류할 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수요일(22일) 호주 파이낸셜 리뷰 노동 관련 정상회담 연설에서 오닐 내무부 장관은 자유당 연합이 남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호주 이민 제도 개정은 5년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 상황을 경쟁 국가들과 비교하며 현재의 호주 이민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엄격하다며 호주 이민제도는 전략적이지 않고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민자나 호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닐 장관은 “저 숙련, 임시 이민자가 호주에 오기는 비교적 쉽지만 고 숙련, 영구 이민자가 호주에 오기는 어렵고, 느리고, 특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면서 “우리 이민 시스템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오닐 장관은 유학생들을 “아직 활용되지 못한 자산”이라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호주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고, 호주에 남은 유학생 중 약 40%가 학위와 무관한 낮은 기술력을 요하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을 호주 노동시장에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노동당 정부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호주 이민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의뢰했는데, 영구 이민에 대한 “이상적인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고, 어떤 정책 변화가 숙련된 외국인들에게 호주 이민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지를 평가할 것이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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