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선거를 앞두고 NSW 렌트비 입찰 관행 금지에 양당 합의


NSW 정부, 렌트 가격 입찰 방식을 부추기는 부동산 업계 관행 연내 금지키로  

새로 도입될 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임차인 후보에게 제시된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을 입찰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임차 후보가 더 많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


NSW 고객 서비스 및 디지털 장관(Customer Service and Digital Government Minister)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는 ABC 방송에서 주정부가 수요일까지 규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는 성명에서 “임차인 후보 간 임대료 경쟁을 부추기는 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것은 세입자가 ‘공정한 방식’으로 렌트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지 안전과 확실성을 제공하여 그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러한 관행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NSW 노동당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VIC, QLD, TAS주에서 이미 불법인 이 관행을 12년 동안 자유당 정권의 주정부가 더 빨리 금지시키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NSW의 부동산 연구소장(Real Estate Institue of NSW) 팀 맥키빈(Tim McKibbin)은 이러한 규제가 현재의 임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주의 분산용”이며 ” 유일한 해결책은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인데, 정부는 주택시장에 임대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데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코리안뉴스,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