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 렌트 가격 입찰 방식을 부추기는 부동산 업계 관행 연내 금지키로
새로 도입될 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임차인 후보에게 제시된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을 입찰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임차 후보가 더 많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
NSW 고객 서비스 및 디지털 장관(Customer Service and Digital Government Minister)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는 ABC 방송에서 주정부가 수요일까지 규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는 성명에서 “임차인 후보 간 임대료 경쟁을 부추기는 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것은 세입자가 ‘공정한 방식’으로 렌트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지 안전과 확실성을 제공하여 그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러한 관행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NSW 노동당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VIC, QLD, TAS주에서 이미 불법인 이 관행을 12년 동안 자유당 정권의 주정부가 더 빨리 금지시키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NSW의 부동산 연구소장(Real Estate Institue of NSW) 팀 맥키빈(Tim McKibbin)은 이러한 규제가 현재의 임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주의 분산용”이며 ” 유일한 해결책은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인데, 정부는 주택시장에 임대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데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코리안뉴스,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