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상환 능력 심사 간소화로 대출 기간 단축, 내년 3월 발효 계획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입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출 심사 규정과 절차를 완화해 보다 쉽고 신속한 주택대출이 가능하게 만든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부 장관은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개인대출, 신용카드 대출, 무담보대출(payday lending) 등의 대출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신용법(Credit Act) 개정안이 연방정부의 계획대로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법안 개정은 주택대출과 개인대출에 대한 법정다툼과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대출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택 관련 업계 건의에 대한 대응이다.

개정안은 대출 심사 절차를 줄여서 대출자들이 현재와 같이 많은 정보를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대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은행에 대한 규제도 일부 제거된다. 다만 대출자들은 금융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강화된다.

연방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불황에 빠진 것을 감안하면 현행 대출법은 구식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호주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계속 회복하기 위해 가계와 소기업에 대한 대출 흐름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에 자유로운 대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호주 경제 회복 계획에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