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근로자 2만5583명에게 환수, “대유행, 너무 실망스럽고 우려”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이 2019/20년 근로자 2만5583명의 임금체불액 1억2300만 달러를 환수해줬다. 이는 연간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 환수액의 상당부분은 IBM, 울워스, 콴타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FWO에게 자백하고 돌려준 금액이다.

사라 파커 옴부즈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20년 FWO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런 임금 규정 미준수의 대유행과 규모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런 쟁점의 과다한 노출은 추가적인 문제를 억제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기업들의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정확한 업무시간 미기록, 노후화한 임금 시스템, 느슨한 제도나 수용불능의 방심으로 인한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s) 미적용 등에 기인한다.

임금체불 확산은 FWO이 2018/19년의 약 400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의 환수액 급증으로 이어졌다.

FWO이 임금체불로 법정소송을 진행한 54건 중 절반은 패스트푸드, 카페 및 식당과 관련된 업종이었다. 이민근로자와 원예업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분야였다.

FWO은 2019/20년 환수액 외에 임금체불 업체로부터 760만 달러의 벌금과 과태료 및 수수료를 징수했다. 한 스시그룹에 대한 89만1000달러의 역대 최고 벌금을 포함해 총 430만 달러의 법정 판결 벌금을 이끌어냈다.

크리스찬 포터 연방 법무부장관은 광범위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 우연한 임금체불 기업을 처벌해야 하는지, 임금체불 기업을 형사나 민사 처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

사진 설명 : 공정근로 옴부즈맨 사라 파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