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 숙련된 기술자의 영주권 취득 경로 완화 추진

국회 보고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장기 체류 경로 원활을 위한 다양한 조치 권고 

8월 9일 작성된 국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앞으로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알렉스 호크(Alex Hawke) 이민부 장관은 호주의 심각한 기술 부족 및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회 위원회에 호주의 숙련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제고 및 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 권고 사항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영어 능력을 충족하고 46세 미만인 “고용주 지정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고용주가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인 직원을 “고용주 지정 비자” 로 지명하여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펜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직업 목록을 간소화함으로써 “새로운 노동 시장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상위 10% 졸업자나, 일류 영예 수상자 등과 같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피력했다. 

위원회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응답과 발표를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줄리안 리저(Julian Leeser) 자유당 의원은 위원회의 보고서가 팬데믹 기간의 기술 이민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을 위한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의 줄리안 힐(Julian Hill) 의원은 보고서가 통상적이고 사후 대응적이라고 지적하며 숙련자 이민 프로그램을 재고할 기회를 이미 놓쳤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혜윤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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