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장기 체류 경로 원활을 위한 다양한 조치 권고
8월 9일 작성된 국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앞으로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알렉스 호크(Alex Hawke) 이민부 장관은 호주의 심각한 기술 부족 및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회 위원회에 호주의 숙련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제고 및 조사를 요청했다.
위원회 권고 사항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영어 능력을 충족하고 46세 미만인 “고용주 지정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고용주가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인 직원을 “고용주 지정 비자” 로 지명하여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펜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직업 목록을 간소화함으로써 “새로운 노동 시장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상위 10% 졸업자나, 일류 영예 수상자 등과 같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피력했다.
위원회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부가 어떤 응답과 발표를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줄리안 리저(Julian Leeser) 자유당 의원은 위원회의 보고서가 팬데믹 기간의 기술 이민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을 위한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의 줄리안 힐(Julian Hill) 의원은 보고서가 통상적이고 사후 대응적이라고 지적하며 숙련자 이민 프로그램을 재고할 기회를 이미 놓쳤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혜윤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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