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봉쇄 예외 인정받을 ‘호주 최우선 직업 명단’

간호사 최고경영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17개 직업 발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시험에 호주 가치관 중시 예고

연방정부가 간호사, 최고경영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 코로나 국경 봉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호주 이민의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경제 불황 탈출을 위해 인구 증가 둔화를 상쇄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이민 계획의 일부를 2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호주 최우선 직업 명단’(jobs on Australia’s priority list)에 따르면 보건, 건설, 기술 관련 근로자들이 최우선 이민자 지위를 얻었다.

기업들이 해외 이민자를 후원할 수 있는 17개 신규 직업 명단의 대부분은 공인 간호사(registered nurses), 일반의(GP), 정신과의사, 조산사(midwives)와 같은 의료산업 직종이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건설프로젝트 매니저, 기계공학자(mechanical engineers), 개발프로그래머(developer programmer), 소프트웨어 기술자, 유지보수 설계사(Maintenance planner)도 포함됐다.

연방 인구도시인프라부 장관인 앨런 터지 이민부장관 대행은 “이 직업군 명단에 적합한 사람은 14일 간의 자가격리만 거치면 국경 통과에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은 사실상 호주인 일자리 복귀 해결책의 일환”

정부의 국경 통과 여행 규제 조치로 인해 3월 20일부터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호주 입국이 불허되고 있지만 최우선 직업군 이민자에게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터지 장관은 올 연말 13%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국내 실업난과 관련해선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정부의 넘버 원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이민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민은 사실상 호주인 일자리 복귀 해결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나 창업자 또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 기술 보유 이민자들을 말한다.

그는 “이민은 호주 인구 증가의 중요한 견인차이자 경제성장의 동력 역할을 해왔다”면서 “게다가 젊고 숙련된 사람을 유입함으로써 우리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생산력 제고에도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민자가 소통 능력 갖출 때까지 무료 영어 수강 무제한 허용

한편 연방정부는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험에서 가치관을 중시하고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이민자에게 무료 영어수업을 무제한 수강 허용하는 새로운 이민 방안을 8월 28일 제안했다.

터지 장관은 이날 ‘자유 민주적 가치관’(liberal democratic values)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은 강화된 가치 진술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시험은 국가적 가치에 기반한 질문들이 대거 포함된다. 2017년 반발에 직면해 거부된 대학 입학 수준 영어 점수나 시민권 대기 기간 연장과 같은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영어 수업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고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게 된다. 이에 영어가 부족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무료 성인 이민자 영어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의 5년 동안 최대 510시간 허용하는 수강 제한을 없애고 직업 수준(vocational-level)의 영어 소통 능력을 갖출 때까지 무제한 수강을 허용할 예정이다.

터지 장관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호주에서의 취업과 사회융합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신규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터지 장관은 “호주에 정착하려는 사람은 호주 국민을 통일시키는 공유된 공동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에 헌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