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액 인상 동결 법안 의회 검토 중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수십 년 만에 유례없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 위원회는 학자금 상환금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기존 시스템을 폐지하고 의무 대출 상환 최소 소득 기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호주의 고등 교육 학자금 대출 제도인 HECS-HELP는 이자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기 때문에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CPI)인 7.8%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증가하게 된다.

한편, 녹색당 메흐린 파루키(Mehreen Faruqi) 상원의원은 3백만 명의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인상을 사실상 동결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연방 의회 위원회에 공동 법안 제안서를 제출한 호주 전국 학생 연합 및 호주 청년 재단(The National Union of Students and Foundation for Yong Australians)은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인상 폭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법안 제안서에 따르면, 2005/06회계 연도 1만 달러 이상 대출 상환금을 빚진 사람이 47.5%였는데 반해 2021/22년의 경우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졸업 후 연봉 48,361달러 이상이 될 때부터 의무 상환이 시작된다. 

하지만 호주 대학원 협회 위원회는 의무 상환 최소 연봉 기준을 국가 평균 연봉 수준에 맞추고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맞춘 물가 연동제를 전면 폐지 또는 임금 물가지수(Wage price index)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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